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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국회 통과…정기상여금 일부 등 포함…"최저임금법 국회 통과 전체실황 올려 놓겠습니다. 짜집기 방송 보지마십시요" 대한민국민간순찰단 "역사이래 편법·탈법·불법의 명인은 재벌과 정부여당에 있다"
 
記者 최성환desker0007@daum.net
 
 

▲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표결에 앞서 1시간가량의 토론에서 정의당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심상정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면서, 반대 표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민병두·박홍근·우상호·이인영·이학영 의원 등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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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8 [19:28]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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