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罰金 70만원 宣告 받고 웃으며 歸家하는 탁현민 행정관…"좌파 있는 곳에 틀림없이 우파 있다" 국제언론인회 "탁씨, 자진사퇴 용의 없어요"
 
국제타임스
 
 

탁현민, 벌금 70만원 선고…행정관직 유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육성이 담긴 로고송을 틀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열린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행사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 단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70만원 벌금형 선고로 탁 행정관은 사직은 면하게 됐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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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3 [00:1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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