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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시한 현대차가 주범이고, 편파 수사한 검찰은 공범이었다…"공직자(검찰)를 본범으로 본다" 전세계주권자연합 · 전세계악폐척결단
현대차의 노조파괴 뺑소니, 검찰의 봐주기가 노동자를 죽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차의 뺑소니였고, 검찰의 봐주기였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늑장 수사가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창조컨설팅이 기획하고 유성기업이 자행한 노조파괴 범죄를 지시한 것은 원청인 현대차였다는 사실도 다시금 드러났다. 어제 KBS 뉴스9에 보도된 내용이다.


이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수십 번도 넘게 외친 내용이라 놀랍지는 않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는 참을 수 없다. 해고된 노동자들, 현장에서 모욕과 차별,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무슨 죄인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집에 못 갈 것 같다.” 이 한 마디 남기고 목숨을 끊은 한광호 열사와 그 가족을 어찌할 것인가.


20115월이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심야노동 철폐, 주간 2교대를 요구했다. 합의된 사항이었지만 현대차의 압력을 받은 유성기업은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가 4시간 파업에 들어가자 유성기업은 직장폐쇄와 복수노조로 대응했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였다. 이후 27명이 해고됐고, 각종 조합원 괴롭힘이 자행되었다. 조합원 절반이 중증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목숨을 끊었다.


노조파괴가 벌어진 것은 2011, 열사의 죽음은 2016년이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검찰에게는 범죄 묵인과 방조의 시간, 현대차와 유성기업에게는 증거인멸과 노조탄압의 시간, 노동자들에게는 지옥의 시간이 있었다. 2012년에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검찰이 근로감독관의 요청을 받아 수사에 나서기만 했다면 한광호 열사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차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가 아니다. 노조파괴를 위해 급발진 하는, 부품하청업체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를 향해 역주행하는 고장 난 차다. 그러나 유성기업 전직 임원의 증언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노조파괴 뺑소니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원청 재벌의 하청업체 노조파괴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노동자는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몽구와 그 일당들을 리콜해야 한다.


확인된 대로 주범은 현대차다. 행동대장이었던 유시영은 잠깐 구속되었다 풀려났다. 지시자 정몽구는 건재하다.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검찰도 무사하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아직도 고통 받고 있다.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즉각 재수사하고 범죄자 정몽구와 그 일당을 구속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보고서도 무시한 채 봐주기, 늑장수사를 벌여 결국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검찰 관계자도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20187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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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6 [10:0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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