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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노조파괴, 헌법도 우습게 여긴 현대자동차의 쿠데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격이었다. 그동안 정황증거들은 차고 넘쳤지만, 사측 관계자의 육성으로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주범은 바로 현대자동차 재벌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어제 KBS는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검찰이 봐주고 현대차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을 단독보도했다. 유성기업 전직 임원의 증언이다.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현대자동차가 시킨 일이다. 유성기업은 들러리였을 뿐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어용노조 70~80% 가입시키라고 했는데 할당을 못 채워서 내가 잘린 거다.” 그간 수사기관, 행정기관, 언론 모두 외면했던 노동조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이 보도를 통해 입증됐다.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덩치에 비교하면 골목상권 수준의 작은 회사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는 유성의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노조파괴전문가와 국가권력까지 동원했다. 토끼 한 마리 잡자고 대포까지 동원할 만큼 과도하게 대처한 이유는 유성의 민주노조가 자칫 현대자동차의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내 회사, 남의 회사 구분도 없고, 더군다나 헌법이 보장한 노동의 권리도 안중에 없었다. 점잖은 척, 깨끗한 척은 다 하지만 현대차의 민낯은 추악하고 흉악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낱 사기업에 불과한 현대자동차의 각본에 청와대와 노동부와 검찰이 동원됐다는 사실이다. 악몽의 시작이었던 2011년 이명박의 라디오방송은 시민들이 들어본 적도 없던 회사를 만악의 근원으로 둔갑시켰다. 현대재벌 출신의 대통령은 공공재인 전파를 재벌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고임금 노동자들이 불법파업해서 되겠느냐”는 선동은 정말 고임금인지 진짜 불법인지 확인하기 이전에,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재벌의 하청업자로 전락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검사 선서 중)”들도 현대자동차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12년 검찰은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을 압수수색해 이메일·회의문건까지 확보했다. 여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가득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의 지휘로 직장폐쇄-용역 투입 등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제2노조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노조 관리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았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보강수사 지시를 반복하며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검찰은 '현대차 임원과 유성기업 측이 관련 회의는 가졌지만, 구체적인 노조 탄압 사례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헌법이 부여한 기소독점권을 노동조합 파괴의 도구로 쓴 검사들도 모두 현대자동차에 헌정질서를 헌납한 부역자들이다.

유성기업 사태는 한 회사의 노사갈등 문제가 결코 아니다. 현대자동차라는 최고재벌이 그들의 소망인 ‘노조 없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약속한 노동3권도, 인권도, 행복도 모두 무시하고 헌정질서와 법치를 유린한 명백한 범죄이다.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재벌의 오만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유성기업 노동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사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헌법무시 노동탄압 현대자동차를 단죄하라!

2018년 7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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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6 [12:48]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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