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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출마 못 해…"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모든 공직자들 항상 줄 세웁시다. 줄 서지 않는 공직자는 조지십시요" 전세계주권자연합 · 전세계악폐척결단
 
記者 이경춘sllc123@nate.com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58·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최 전 의원이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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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6 [12:52]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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