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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 신보라 "문재인 정부는 남 탓 정치, 발뺌 정치 그만하고 국민연금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
 
국제타임스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자문안을 자신도 납득할 수 없다며 발을 빼고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정부 부처를 통해 자문안이 나왔는데 책임자는 아무도 없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부처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면권은 청와대에 있다.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정책자문안을 두고 대통령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보건복지부 탓만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 대표는 한 술 더 떠 전 정권 탓을 하고 나섰다. 그것도 진보정권 10년은 쏙 빼고 보수정권 9년 탓만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네 탓의 전형이다.

 

문 정부의 발뺌 정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남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 1년을 질질 끌고도 결론을 못 낸 교육부의 입시제도 개편에서도 책임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정부 부처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중요한 순간마다 휴가 중이거나 남 탓 중이었다.

 

기금 운용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의 수장이 1년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매년 6%대를 유지하던 기금 운용 수익률이 1%대로 떨어졌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급락으로 올해만 1조 5천억이 넘는 손실을 냈다.

 

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도리어 큰소리를 내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복잡하고 민감한 국민연금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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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5 [00:19]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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