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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 신보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로 진실 규명 돼야 한다"
1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국회 정론관 논평
 
국제타임스
 
 

북한산 석탄 밀반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킨 일이자, 남북대화에 경도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형 싱크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일이다.

 

관세청은 최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민간납품 R사의 일탈 행위로 규정하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여론이 들끓자 10개 월 만에 내놓은 결과로는 빈약할 뿐만 아니라 의혹은 커지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는 일이다.

 

과연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6건에 불과한 것인지, 북한산 석탄을 써온 동서발전이 지난해 3월 북한산 석탄을 의심해 신고하고 작년 10월 미국의 관련 정보 제공이 있었음에도 수입이 계속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의혹들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가 입으로는 대북제재를 외치고, 뒤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묵인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현 정부가 비핵화 보다 북한 숨통 틔우기를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관련 문제에 대해 '관세청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안다'며 발 빼는 태도를 보였다. 기무사 계엄 문건과 누락 관련해 대통령까지 나서 '모든 문서 즉시 제출'을 지시했던 청와대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사건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어떤 대처를 한 것인지 청와대의 명쾌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협조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가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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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5 [00:49]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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