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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중계 실황]이정미 정의당 대표 "삼성이 고용과 투자를 아무리 늘린다한들, 삼성이 저지른 이 범죄행위는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청재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국제언론인회
"이정미 정의당 대표 동지를 청와대로 모십시다"
 
국제타임스
 
 

다음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삼성 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인사 말 전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입니다. 촛불집회 이후 많은 분들이 이전과는 대한민국을 말씀했습니다. “돈도 실력”이 아니라 이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그룹은 1938년 창립이후 80년간 무노조 경영방침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제일모직 대구공장을 시작으로 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삼성은 그때마다 조합원 감금, 협박, 회유 또는 친사노조를 설립했고 노조는 해체되었습니다.


199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 노조, 1987년 삼성중공업 창원2공장/1988년 거제조선소 노조설, 1999년 삼성에스디아이 노조, 2003년 호텔신라 노조 등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집요한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로 결국 와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은 1989년 ‘89 비상노사 관리지침’, 1997년 ‘345 지침’과 ‘88 삼성 노사관리지침 제4호’, 또 지난 2013년 ‘S 그룹 전략문건’ 으로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위배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 노동부는 유착하고 검•경은 봐주기로 수사하면서, 매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올 초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를 수사 중입니다. 현재 이 건으로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전 전무와 경찰청 김전 경정, 삼성전자서비스 전 전무와 삼성전자 자문위원이 각각 구속된 상태입니다만 아직 진실로 가는 길은 멉니다.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에 따른 그룹 차원의 전방위적 노조파괴 책임이 규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범죄행위는 삼성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내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건을 축소하여 수사하고, 검-경은 삼성을 조력했으며, 경총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문제는 내부자들 사이의 공모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는 일선 노동청의 감독결과를, 노동부 고위 관료들은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료들은, 노동조합이 이들 9인의 전-현직 관료를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고발했음에도, 노동부에서 여전히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이들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불법적 노조파괴 진상규명은 현 정부가 헌법에 따른 노동3권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위헌을 일삼는 기업이 일류기업일 수 없고,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정부가 국민의 정부일 수 없습니다. 삼성이 고용과 투자를 아무리 늘린다한들, 삼성이 저지른 이 범죄행위는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정 반성하겠다면 80년간 이어져온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행태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헌법 파괴를 바로 잡고, 삼성이 정상 기업화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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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8 [13:59]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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