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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전체실황] 김성태씨 "소득주도 아니라 세금중독성장…빚잔치 전에 폐기하라"
국가이념 정체성이 모호한 문재인 정권이지만
 
국제타임스
 
 

24일 오전 국회 245호,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태풍 솔릭이 온 국민들의 우려와 집중적인 태풍 예방, 재난안전에 대한 각별한 온 국민들의 노력으로 지금 현재 인명피해와 손실없이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해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고 오늘 아침 태풍이 피해가 강하면 오늘 원내대책회의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었다.


국가이념 정체성이 모호한 문재인 정권이지만 간첩으로 실형을 받고, 또 자신들에 의해서 사면시키고, 강원랜드 감사로 모시고자 하는 이 정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자세한 내용은 김석기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겠다.


정부와 민주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강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두 배가 넘는 54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서는 일자리를 5천개 만들었다. 그 실력으로 이번에는 얼마나 쏟아 부어서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어내시려는지 정말 모르겠다. 일자리는 국민세금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일자리 정책에 펑크가 났으면 정책을 손보고 사람을 바꾸어야지 언제까지 국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일자리 정부라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언제까지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가.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단은 이제 온 국민들과 함께 그 정책폐기에 자유한국당은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도록 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성장론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곳간으로 잔치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지 말기 바란다. 빚 잔치 하기 전에 서둘러 일자리부터 기업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경제부총리가 삼성 방문하는데 거기 왜 가느냐식의 이 정권이 일자리 이야기할 자격 없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보다 379천억이 증가한 5477천억이다. 개인신용대출 잔액도 1026,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무려 389조이다. 전세금자금대출 잔액도 작년보다 무려 43.6% 증가한 56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 한다더니 소득은 고사하고 서민들 빚만 잔뜩 늘어가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전세살고, 빚내서 생활하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워킹 푸어, 샐러리 푸어, 온갖 푸어들만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노후연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 이상한 나라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민생정책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더 이상 실패한 정책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지난 월요일 당 연찬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의 진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 그 한 놈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경제파탄에 주범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하게 짚어나가고,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나라경제를 망가트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함께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간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노사공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현행의 최저임금 위원회 정수를 줄여 논의구조를 단순화하고, 특히 공익위원을 정부 노동부장관이 전원 임명하는 형식이 아닌 앞으로 국회가 추천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영세업자들의 생계에 막막한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갖도록 하겠다. 또 두 번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처럼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16.4%을 인상하는 국가권력이 개입한 임금 결정구조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개선시켜 내겠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단축 또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것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 회기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겠다. 계절적, 시기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절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유연하게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의 대상범위를 상시 지금 30명 미만 사용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용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가정경제를 위해서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소득창출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고,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은 계절적 특수나 납기기일에 맞춰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 할 수밖에 없는 노동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아마추어식 정책으로 국가경제가 거덜나는 이 현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바꿔내겠다.


소득주도성장도 소득주도성장이지만 탈원전 한다면서 폭염에 북한산 석탄을 들이더니 이번에는 역대급 태풍에 태양광 패널까지 날아 갈까봐 정부는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책을 실험삼아 해보는 듯한 불안정 정책에 경제는 망가져가고 디테일도 없이 이념만 앞세우는 탈원전에 애꿎은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애가 탈 지경이다. 태양광 패널 설치한다면서 멀쩡한 산림만 훼손하고 발전량보다 투자비가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허울뿐인 이 사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분명히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 패널 사업이 이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용기 의원이 추가적으로 발언을 이어나가겠다.


동해세관이 작년 1111일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 우회 수입건으로 관세청에 통관보류통지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탄이 남동발전으로 들어갔다. 최종적으로 동해세관과 관세청을 통해서 청와대 인사가 반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곧 실체적 진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입장이었다.


문재인 정권 다시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한반도와 비핵화는 그 당사자국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인 평화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까지 나서서 북한 제재 압박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에 방해만 하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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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4 [10:3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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