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해 말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궁금하다. 북한도 동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 그게 아닌데도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북한엔 물론 ‘국방백서’라는 게 없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여러 공식 문서와 관영매체와 교육과 선전선동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체제를 ‘혁명’으로 없애버리겠다는 소리를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남조선 혁명’이 북한의 존재 이유다. 아니라고 말할 작정인가? 그럼 북한이 왜 판문점선언에 호응하고 나섰느냐고 하겠지?

그건 대한민국 안에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좋은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나쁜 사림‘들에겐 잘못하겠다는 뜻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도록 하자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그런데 북한 전체주의자들은 남한에는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만 살아야지, 자기들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선 안 된다는 식이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한에는 그 정권과 무력(武力)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지키는 우리 국군의 가장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즉 ‘적(敵)’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과 더불어 어떻게 ‘평화’를 도모하란 말이냐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주적(主敵)이란 표현을 삭제 하려거든 최소한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한 날 한 시에 동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란 말이다. 어떻게 한 쪽만 그러는 게 ‘평화’란 말인가? 세상에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나? 우리가 무슨 죄 지었나?

'주사파' '친북세력'이란 말도 삭제할 것이라 한다. 그런 세력이 엄연히 있는데 명칭만 삭제한다면 그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옹이고, 누구를 를 위한 눈가림이냐는 물음이 나올 법하다. 이름 가린다고 있는 게 없어지나?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칙이 자꾸 허무러져 나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는 사람 손드시오. 그리고 외쳐 주시오. 왜냐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젠 널리 공론화 합시다. 대체 세상이 무얼 먹었기에 이런다는 것이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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