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소주와 맥주 등 주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건보공단에서 직접적인 보험료를 매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으로 주류부담금 부과, 주식배당수익 등에 건보료 부과 방안이 제시된 데 대해 “연구자 개인 의견이고 정부나 공단에서 공식 논의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보료가 아닌 세금”이라며 “건보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sin tax)’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