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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성명]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 입을 다물라
 
국제타임스
 
 

지난 10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회적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나 사상 초유의 고용쇼크,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의 주범을 최저임금으로 지목하는 프레임 형성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매번 논란에 불씨를 키우는데 일조해왔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혼란과 걱정을 부추기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위험한 입장과 경솔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저임금은 임금교섭이 불가능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에 최저임금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던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야만 하는 삶의 마지노선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적용 합당한 근거도 없이 거론하며 최저임금 당사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란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꾸려진 전문가 테스크포스(TF)에서도 지역별 경영상황 차이가 크지 않기에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게다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일본조차 전국 단일 최저임금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삭제된 채 최저임금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행태에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속도조절론을 거론하며 노-사-정이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흔들며 혼란을 부추겼다. 열악한 일터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모아 사회적 논의 테이블을 구축하는데 정부가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경솔한 발언만을 내뱉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자성하고 최저임금을 진중하게 다루기를 촉구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원칙과 당사자들의 절박함을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청년세대를 비롯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겪는 불평등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개혁하는 것이 경제 수장의 책임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금부터라도 옳바른 방향으로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4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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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5 [00:00]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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