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부 기자단이 구성한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목해 취재를 불허한 사건은 어떠한 핑계로도 변명될 수 없는 명백한 언론 재갈물리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신 차별을 하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인가? 그렇다면 ‘성분’을 구분하는 북한의 계층 차별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통제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보지 않는다. 누가 이 결정을 내리고 통일부에 지시했는지 정부 스스로 즉시 실토하고 그 책임을 물으라. 정의가 무너지고 언론자유가 침식되기 시작할 때 속히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 탄압과 통제는 일상이 될 것이다. 아부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에 설설 기어서는 완전한 비핵화는커녕 그 언저리에도 못 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