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통일부 장관은 어제 탈북자출신의 기자를 남북고위급회담 현장 취재에서 전격 배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비핵화 문제, 남북교류문제, 남북 경협문제를 떠나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태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때가 없었다’라는 언급까지 한 마당이다.

통일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가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하나로 묶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실무적인 일을 책임져야할 공직자 아닌가. 더구나 북한정권의 폭압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 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탈북자들을 감싸 안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 아닌가.

남북교류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무슨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인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남북대화 과정에서도 북한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매우 굴욕적인 자세로 임해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회담시간에 약간 늦은 것을 두고 리선권으로부터 모욕적인 핀잔을 들었고 역지사지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들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 조평통의 직원이 아니지 않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마다 리선권위원장한테 핀잔과 충고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기 전에 자진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문이 군사적, 물리적인 불평등합의문이라면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처세는 굴종적인 대북자세의 완결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굴종적인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8.10.16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