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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효성‧현대중공업 '변압기 입찰 담합’ 미공개 녹취 공개…"[槪評] 당정청 그리고 사법부, 아직도 한전 김종갑씨, 효성 조현준씨를 정상으로 보십니가?" 대한민국감시단 "감사원과 검찰, 김종갑씨 책임지십시요"
한전 고위직 임직원 자녀 효성에 입사시켜 영업에 이용, 효성의 한전 그룹사 전방위 로비 사실 폭로
 
국제타임스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변압기 입찰 담합의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다. 이 두 업체는 한수원 신고리 3,4호기 변압기 입찰에 앞서 서로 모의하여 효성에 일감을 몰아주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입찰 담당자들이 서로 모의해 입찰 담합을 시도했고, 실제로 실행됐다고 29일 밝혔다.

 

이훈 의원은 올 초부터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한전 및 발전 공기업에 대한 입찰 담합이 일상화 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추적해 왔는데, 결정적인 단서인 입찰담합 전화통화 녹취를 입수해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훈 의원이 공개한 입찰담합 전화통화 녹취록은 2014년 11월 7일 오후 4시 42분에 현대중공업 전력영업 담당자인 장ㅇㅇ 부장과 효성 전력영업팀 소속이었던 김ㅇㅇ 차장간의 통화녹음이다. 통화내용을 보면 효성의 김 모 차장이 신고리 3,4호기에 들어가는 8100KVA 짜리 용량의 변압기 입찰에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 장모 부장에게 간청했고 장모 부장은 “이ㅇㅇ 부장은 그거로 해서 (너에게) 도움이 안 되면 넘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도움이 되겠어?”하고 묻는 등 입찰 담함에 공모했다.

 

효성 김 모 차장은 현대중공업 장 모 부장에게 “네 엄청 도움이 된다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게”하며 효성에 밀어주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효성의 김 모 차장은 현대중공업 장 모 부장에게 “LS산전은 안들어오냐”고 묻자 현대 장 모 부장은 “걔들은 알지도 못할 거야”라고 응답했고 효성 김 모 차장은 “어차피 제가 하기로 한 거니까, LS 뭐 늦게라도 알게 됐으면 제가 그 건 막을게요”라고 답해 통화 당일 이전부터 신고리 3,4 호기 입찰 담합을 모의해 왔다는 것을 반증했다.

 

한편, 통화 내역 중에는 현대 장 모 부장이 “아이씨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고”라고 하자 효성의 김 모 차장은 “엄청 커요 이거는 예산이 7억이잖아요. 8100kva 잖습니까?”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현대 장 모 부장은 “응. 그러면 무지 남는다”고 말하자 효성 김 모 차장은 “ 에이 무지는 아니예요, 한 40%? 그 정도”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통화 내용으로 보아 효성과 현대중공업은 입찰 담합으로 낙찰가를 최대한으로 올리고 40%에 가까운 막대한 이익 챙기기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수원에서 실시한 2015년 신고리 3, 4호기 예비 변압기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 받았고 현대중공업은 설계가 이상의 금액을 써내 탈락했다.

 

이훈 의원은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과독점 업체들의 입찰 담합은 어제 오늘의 아니지만 입찰 담합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과 걸려봤자 수천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계속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13년 답함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해당업체들은 아랑곳 않고 2014년에도 담합한 증거가 또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는 2018년 2월 20일, 2013년 한수원 신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과 LS산전이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이 이뤄지도록 서로 도왔다며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과징금은 효성 2900만 원, LS산전 11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에 불과 했다.

 

이훈 의원은 “효성 등 관련 업체의 뿌리 깊은 입찰 담합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새롭게 나온 담합 증거를 토대로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와 이를 묵인하고 협조한 모든 비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의 입찰담합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가운데, 효성의 전력공기업에 대한 영업 로비가 얼마나 견고하고 광범위한지에 대한 사실과 정황증거가 폭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와 한전 및 발전 공기업 등의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효성의 발전 공기업 로비가 영업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대상도 광범위하다는 것을 공개했다.

 

효성은 전력영업1팀과 2팀을 구성해 한전 및 한수원, 발전공기업 5개사에 대한 영업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각 공기업의 예산팀부터 입찰부서, 낙찰 후 설계승인부서, 심지어는 발전 공기업의 감사실까지를 로비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에게 골프접대와 룸싸롱 향응 등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들어났다.

 

실제 제보자는 자신이 제공한 골프접대 카톡 대화 내용과 골프 스코어 카드 등을 이훈 의원실에 공개했고, 룸싸롱 향응 등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여기에는 중부발전과 남동발전 등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접대와 향응을 받은 이들 중 일부는 제보자 접수로 인한 공기업 자체감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룸싸롱 등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훈 의원실은 중부발전의 한 모 차장을 국회로 불러 골프접대와 강남의 북창동식 룸싸롱 ‘벅시’에서 향응을 받은 것에 대해 추궁 받고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조사기록은 의원실에서 보관 중에 있다. 한 모 차장은 남동발전의 정모 차장과 골프와 룸싸롱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 모 차장과 정 모 차장은 둘 다 중부발전과 남동발전 설계부서에서 근무한 바 있다. 동서발전의 안ㅇㅇ 차장(전기팀) 서부발전의 김ㅇㅇ 차장(전기팀), 우ㅇㅇ 차장도 이곳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

 

제보자가 밝힌 전력공기업 로비의 흐름과 대상은 집행예산을 짜는 예산팀부터 시작된다. 예산팀에서 무리하게 입찰 설계가를 낮추면 자신들이 담합을 해도 이익률이 떨어지지 때문이다. 따라서 이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전담 마크는 필수적이다. 제보자는 한 달에 한번 꼴로 룸싸롱을 데려가고 수시로 골프접대를 해왔다고 진술했다.

 

그 다음이 바로 입찰 담합을 통한 낙찰가 올리기다. 배정된 예산에 최대한 근접해 낙찰을 받기 위해 효성과 현대중공업, LS 산전은 사전 모의를 통해 누가 어떤 발주를 먹을 것인지 정하고 어떤 때는 2개 업체가 짜고 어떤 때는 3개 업체가 서로 모의하는 등 수 많은 입찰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이번에 새로 드러난 한수원 신고리 3,4호기 예비용 전압기 입찰 때에는 설계가 이상으로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입찰하여 유착되자 효성에서 한수원 담당자에게 얼마 이하로 쓰면 되는지 문의하고 한수원 담당자는 5자(5억원) 밑으로 쓰라는 등 불공정행위에 가담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로비가 바로 승인업무다. 낙찰자들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이 발주자가 공고 냈던 사양에 맞춰 변압기와 초고압차단기(GIS) 등을 납품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낙찰 후 로비를 통해 저가의 부품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게 하여 추가로 생산단가를 낮춰 이익을 극대화시켜 왔다. 이를 통해 최대 20% 평균 11~12%의 마진을 더 챙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주공기업들은 설계변경을 통한 인증 후에도 낙찰가격을 깎지 않았다. 그야말로 한 통속으로 접대 받고 뒤를 봐 준 것이다.

 

이훈 의원은 한전과 발전 공기업에게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변압기와 초고압차단기 입찰결과와 제품 승인 전 사양과 승인 후 사양서와 설계변경 내역을 요청하고 이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수원이 지난 2011년 3월 25일 효성과 29억3천만원에 계약한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총 5기)에서 효성이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의 외함속에 넣겠다는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한수원은 이를 승인하고 제품 가격을 감액하지도 않았다. 이 2개의 변압기 계약납품가격은 6억2천만원인데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음으로 인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추가로 얻어냈다. 효성은 이런 일을 20여년간 지속해 왔다는 것이 제보자의 전말이다. 이일은 효성의 전력영업팀과 일반변압기영업팀에서 전담해 왔다.

 

또 다른 문제는 바꾼 사양을 다른 입찰에 반영하지 않고 종전의 비싼 사양을 그대로 또다시 발주한다는 것이다. 효성은 이를 이용해 또 다시 값싼 제품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됐다는 것이다.

 

이훈 의원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설계 승인 전체를 전수 조사해 이들의 비위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이에 상응한 응단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원실에서 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의 한전 및 한전 자회사의 영업로비에는 한전 고위직 임직원들 자녀를 이용하여 진행해온 정황도 들어나고 있다. 한전의 고위직 자녀들을 효성에 입사시키고 직·간접적으로 이를 통해 영업과 로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실 예로 한전의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력관리처장으로 근무했던 반ㅇㅇ 처장의 아들 반ㅇㅇ 의 경우 2013년 1월에 효성에 입사원서를 냈고 최종 합격해 효성 중공업부문의 한전영업을 담당하는 전력영업1팀에 배치되어 근무한 바 있다.

 

반ㅇㅇ의 입사 과정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반ㅇㅇ이 입사지원을 했으나,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영업1팀장인 김ㅇㅇ 씨가 오픈된 사무공간에서 “이 사람이 어느 분의 자제분인중 알고 떨어트리냐” 흥분했고, 상급자인 안ㅇㅇ 상무에게 이를 보고한 후 다시 서류합격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훈 의원실은 제보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효성 영업팀에서 근무했던 지ㅇㅇ 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불어본 결과 당시 좀 시끌시끌했다는 증언을 얻은바 있다고 밝혔다. 또 제보자와 당시 전력영업1팀 김ㅇㅇ 와의 2014년 5월 28일 카톡 내용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제보자가 반ㅇㅇ에 대해 묻자 김ㅇㅇ은 “에고 아시겠지만 저도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 ㅜㅜ”, “죄송해요 차장님도 걱정되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튿날인 5월 29일에는 김ㅇㅇ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어제 생각해 봤는데 문제가 있던 없던 반ㅇㅇ은 빼주세요. 팀에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진위에 상관없이 구설수에 오르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팀 내부에도 이슈는 많이 있을 테니까 부탁드려요”라고 보내기도 했다.

 

한전 감사실은 이 문제가 2015년도에 한 언론에 보도되자 그 해 9월 한전 반 처장을 불러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 감사실은 이해 당사자로 보이는 반 처장과 효성의 김ㅇㅇ팀장 단 두 명만을 불러 청탁을 했는지,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하는 데에 그쳤다. 그 결과 당연히 이해 당사자들은 부인했고, 한전 감사실은 혐의 없음으로 단정 지어 조사를 종결시켰다.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피의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만 조사한 후 부정하자 혐의가 없음으로 판정한 것은 감사의 기본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설사 민간인에 대한 조사와 반 처장의 통화기록 및 문자 등의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을 때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반 처장에게 그 어떤 통화기록도 통신대화 기록도 요구하지 않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채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이훈 의원실에서 제공한 한전 감사실의 감사내용 중 의심스러운 구석은 또 있다. 효성 전력영업1팀장인 김ㅇㅇ의 조사과정에서 김 팀장은 “반ㅇㅇ이 한전 반 처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서류전형 합격 후 인사지원팀에서 본인에게 알려주어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다고 적시 되어있다. 그런데, 대기업 채용과정에서 최종합격하지도 않고 부서 배정도 되지 않은 1차 합격자를 한전영업팀인 전력1팀장에게 전화해 한전 처장의 아들이 왔다고 알릴 수 있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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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9 [13:5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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