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생산적 협치’명분을 내세워 정의당을 뺀 채 ‘탄력근로제 확대, 추가적인 규제완화법 처리 적극추진’ 등에 합의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초당적 지원도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 하면서 국회 일방처리도 염두에 두는 고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 구분 없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한다. 묻고 싶다. 그들의 눈에는‘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과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위기상황과 맞물린 문제로 또 다른 산업구조조정과 반값 노동조건 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쟁점이 많기에 정략적으로 그리고 지역개발 논리를 앞세워 졸속으로 추진될 일이 아니다. 엉터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대차의 코에 고삐를 걸고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확약하고 추진해야 할 일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이다. 그러나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도 그리고 오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어디에도 관련된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다.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개악엔 발 벗고 나선 합의다.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재벌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과 규제완화 악법은 정략적 야합으로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