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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소득주도성장 대신 접대주도성장인가…"우리가 불법(詐欺)주도 성장(정치)을 근절시키기 위해 태어났다" 국제언론인회·대한민국감시단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논평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기업접대비의 상향한도를 2.5배나 늘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명분은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내수 진작이다.

예산 날치기에 이어 더불어한국당이 의기투합까지 했다.

기업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바꾸자는 것도 속보이는 꼼수다.

 

국민들은 의아하다.
기업접대비를 늘인다고 민생경제가 살아나는가?
한국 접대문화의 핵심은 불공정이다.
접대를 통한 반칙문화에 다름 아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접대비 실명제까지 도입했고 2009년 이를 폐기하고 무력화 시킨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김병욱의원 법안은 여기에 접대비 상향이란 날개까지 얹으려 하고 있다.

투명화가 기본인 선진국 수준과도 거리가 멀다.


접대비 상향에 이은 다음 순서는 김영란법의 무력화인가?

셀프 세비인상도 모자라 셀프 접대비 인상, 이젠 하다하다 접대주도 성장론까지 내놓을 셈인가?

정부여당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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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7 [15:09]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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