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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손학규 대표 "대통령과 정권만 바뀌었지 제도는 그대로이다"…"정권이 바뀔 수록 인간들은 더 더러워지고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같이 살다가 사람같이 죽어야" 국제선교회
 
국제타임스
 
 

2019년 1월 3일 오전 대한민국헌정회 신년인사회(켄싱턴 호텔 15층)


유용태 헌정회장님과 목요상 前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드린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다’, ‘역사의 산 증인들이 이곳에 모이셨다’라고 생각했다. 여기는 오래 전에 민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 그 동안 정치권에 여러 변화들이 있었다.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고, 그냥 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장서서 역사를 만드셨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 전 세계에서 10위권 경제국에 들어섰고, 3050클럽(인구5천만·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는 일곱 번째 선진국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다른 한 편, 과연 정치는 얼마나 발전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제가 1993년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왔다. 그 때 첫 임시국회 마지막 날, 투표를 다 마치고 버스로 청와대에 만찬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첫 투표를 했는데,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다 그럴듯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원대대표가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했더니 어떤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초선 때 멋모르고 거수기 역할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다”라고 하셨다.

이제는 과거 청와대나 당 지도부에 의해서 우리 국회가 일방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가 재작년 촛불시위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통령과 정권만 바뀌었지 제도는 그대로이다. 그러니 국회는 아직도 허수아비 역할을 할 때가 많고 거수기 역할을 할 때가 많다. 대통령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앵무새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세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로 빨리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을 그대로 선진역할을 했으나 4차 산업혁명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자체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IMF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데, 국회 여당의원 중 ‘이 정부의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제는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로 바뀌어야할 때가 되었다. 내각의 장관들이 자기 뜻대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권한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국회 권한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단식도 했었다.

여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크게 받아주셔서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대원칙에 참여했다.

우리는 이제 헌정회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우리 정치제도를 바꾸는 데에 국회가 중심이 되고 그러한 제도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많은 선배의원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충고도 해주셨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적극적으로 국회가 중심이 되어, 합의제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헌정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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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3 [14:28]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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