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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경제 이야기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땜질 경제’, 용납할 수 없습니다.”…"황 전도사님,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 최정우 등 '평생상습불법경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 바르게 하시겠다면 반드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국제감시단
황교안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국제타임스
 
 
추락하는 경제로, 국민의 한숨이 이제는 탄식이 되었습니다.
탈원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노동) 등등 잘못된 정책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오히려 더 고집을 세웁니다.
이토록 서툴고, 오만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년, 문재인정부의 경제 기조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땜질 경제’였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13개에 이르고,
최저임금 인상 보완 예산이 올해는 작년의 두 배인 9조에 이릅니다.
일자리 정책도, 산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성장률은 6년 내 최저인 2.7%였으며,
이 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인위적 부양이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를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 수준인 0.6%에 불과합니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핏땀 어린 노력에도 그렇습니다.
경기 지수는 9개월째 하락하고,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 대비 21만 9천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경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 황교안, 국민과 함께 경제 활력을 복원하겠습니다.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을 개발하며,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 전략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미래먹거리를 찾는 일과 교육개혁에도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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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5 [16:45]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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