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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유린한 이건희, 법에 짓눌린 정몽구
 
올인코리아
 
 
법을 유린한 이건희, 법에 짓눌린 정몽구
<네티즌 칼럼> 법치주의 부르짖으면서 '법의 평등' 외면하나?
 
kamami
정몽구와 검찰
 
현대비자금수사가 정몽구 구속으로 가닥이 잡혔다. 결국은 구속이다.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죄 가를 치러야한다. 그런데, 이건희는 살아남았다. 6개월 망명 끝에 8000억으로 죄를 면하고 말았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현주소다. 정몽구는 1조원을 기부하고도 구속이라는 감옥행을 결정 받았다. 법이 누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던가?  보통사람에게 법은 돈 아래 있고 기업에게 법은 토목공사 크기에 있다. 기업은 돈으로 터를 닦아야하고 개인은 돈으로 매수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 대한민국 현주소다.
 
정몽구 구속이 그렇다.  이건희와 다를 수밖에 없는 정몽구이기에 그렇다. 언론사 사주인 처남 매부지간에 이 나라 대통령자리 놓고 음모를 꾸몄던 이건희 이며 온갖 불법을 저지른 자가 또한 이건희다.  그리고도 살아남았다. 정몽구의 구속은 그래서 토목공사의 실패이다. 건설왕가인 現代家가 돈으로 하는 토목공사에는 실패한 것이다. 찌를 데는 찌르고 살 놈은 사야 했다. 그것을 못한 것이 원죄다. 힘 있는 곳에 돈 박고 사외 이사 다 뭐다 감투주고  명예 주는 그것을 실패한 것이 원죄 아닌 원죄 같다.
 
法은 治의 최후의 보루이다. 治의 최후의 보루가 법 이란들  개인에게는 有錢無罪요 無錢有罪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기업은 어떤가? 돈 박고 터 닦는 토목공사가 有無罪를 결정짓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다. 법치 앞에 서있는 삼성과 현대의 저울은 그래서 이렇듯 다르다.  한마디로 손 볼 때 봐줄 수 없는 기업이 현대이고 손 볼 때 봐줘야만 하는 기업이 삼성인 것이다. 차이가 너무도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이병철의 기업마인드는 인간중심이었다. 정주영의 기업철학은 돈 중심이요 뚝심 마인드였다. 한마디로 지와 힘(力)의 철학이 이병철과 정주영의 기업철학이다.
 
정주영은 섬 머슴철학이고 이병철은 계략에 의한 인술마인드 철학이었다.  결국,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治外 법권의 술수가 되어 버렸다. 未來를 보고 인맥공사를 잘한 것이 이병철이요 現在만보고 토목공사를 해댄 것이 정주영이다. 그것이 오늘날 법의 심판대에서 법을 밟고 유린하는 이건희와 법에 짓눌리는 정몽구의 차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병철은 인간에게 투자했고 정주영은 뚝심만으로 일구었다. 두 창업자의 철학이 오늘의 이건희와 정몽구가 물려받은 법적인 유산 유무죄의 잣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정몽구는 죄인이고 이건희는 무죄가 된 면죄를 받았다.
 
정몽구의 죄도 중범죄고 이건희의 죄도 중범죄다. 다만, 정몽구의 죄가 콩이라면 이건희의 죄는 수박이다. 수박을 핥은 인맥들이 이건희는 살렸다. 콩을 볶아 나눠먹은 정몽구는 어떤가? 당장 구속영장이다. 콩으로는 양이 안찬 것이고 세발의 피로 나타난 것이 구속이라는 영장이다. 달고 시원한 수박을 핥은 인맥과 콩 한쪽으로 입맛만 버린 토목공사의 차이가 쇠고랑과 무죄의 차이이다. 이건희가 살았다면 정몽구도 살아야하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러나 어디 대한민국 법이 그런 적 있던가? 밉보이면 가는 곳이 감방이고 잘 보이면 있던 죄도 무죄가 되는 곳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정몽구의 구속을 보니 보통사람은 유전무죄고 기업가는 인맥 적 토목공사가 유무죄의 핵심이다. 법은 평등해야한다. 죄는 죄 값의 가치대로 엄격히 다스려야한다. 그러나 이건희를 피해간 법이 정몽구의 심장을 강하게 찔러버린 것이다. 토목공사의 실패가 부른 정주영식 경영기법 때문에 정몽구 심장에 검찰의 칼날이 꽂혀버린 꼴이다. 찌를 때 찌르고 박을 때 박고 줄때 줬어야하는데 인맥적 토목공사, 그것을 실패한 것이다. 하여간, 잘나가는 놈에게 밉보이면 여지없이 죄가를 치러야하는 웃기는 나라 대한민국 법의 잣대이다. 불법비자금을 조성하여  온갖 불법을 저지른 죄가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돈으로 법을 유린하고 돈으로 편법을 동원하고 돈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탈법과 불법의 근원인 기업가의 비뚤어진 정신상태는 이유를 불분하고 엄격히 다스려야한다. 그러나 이건희는 법의 아들이고 권력의 비호였다. 정몽구는 어떤가? 한마디로 죽일 놈이요 철창에 가둬야만 될 진짜 몹쓸 기업가였다. 누구는 망명6개월에 휠체어타고 8000억으로 땜빵하고 누구는 1조원을 줘도 가둬야한다는 법의 잣대는 법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불평등 수사이다.
 
이러고도 법치주의를 어떻게 외칠 것이며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외칠 수 있는 법전을 어떻게 두 눈 뜨고 읽어 내려갈 것인지 참으로 코미디 같은 법치주의 국가의 검찰당국이다. 예로부터  돈은 그래서 조리 있게 써야 한다는 말이 있나 보다. 쓰고도 표가 안 나면 안 쓴 것만도 못하다는 떠도는 말들이 법치주의국가 법전 어느 조항에 있는 지 어디 한번 찾아봐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법전은 머리아프다. 그래서 검찰도 잣대의 길이를 잘못 맞추는 것은 아닐까?.....
올인코리아

 
기사입력: 2010/05/15 [22:2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민간인 여러분 국가가 내려준 칼끝을 공직자들과 재벌들에게 겨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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