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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한,일 경제전쟁'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한국 경제 10위권 성장에는 미국과 더불어 일본의 협력과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재미 편집위원 김택규
 
 

8월 2일, 공식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수출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한국인들은 마치 ‘수출 금지‘ 조치를 당한 양, ’자유무역체제를 위반한 것이다‘ ’경제 침략 전쟁‘이다’ 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수출 금지도 아니고 ‘경제전쟁’도 아니다.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 특혜에서 다른 나라처럼 된 것뿐이다. 원인은 문정권이 제공했다.
아베가 시작했나? 문재인이 시작했나?

문정권 등장 이후 한국이 수입해 간 해당 소재 부품들의 ‘행방’에 수상한 점들이 있었다.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소재가 될수 있는 그 수입품이 북한쪽으로 갔다는 의심이 있다.

당사자인 삼성의 이재용이 일본에 가서 왜 빈손으로 왔겠는가? 삼성이 수입해 간 불화수소(에칭개스) 사용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일본측에 제시해주면 되는것인데, 그것을 할수 없었으니, 고개를 떨구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미국과 동맹인 일본의 정보 능력은 뛰어나다. 막연한 추정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미국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사전에 미국과 이미 교감을 했다는 증거다. 적어도 미국의 ‘동의’ 하에 아베가 칼을 꺼내든 것이다. 물론 한국측에서는, 한국경제가 성장하니 한국의 경제를 누르려고 한 조치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이 손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일본은 지금도 전후 맥아더가 만들어준 헌법 체제하에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 아닌가?

자 그러면 ‘직접적 원인’은 무엇인가? 어느쪽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나?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가? 이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게 된,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크게 두가지 직접적 요인이 있다.

첫째는, 문정권이 징용공 판결, 위안부 합의를 깬것이 문제였다.
(1)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공’들에게 일본은 배상을 하라며, 신일본제 철의 국내자산 압류를 판결했다.
(2) 일본측에서는, 그것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사안이라고 한국정부에 전달함. 조약에 나와있는대로 문제가 생기면 ‘중재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 조약대로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한국정부는 거부하며, 해결의 기미가 없자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둘째는. 40t 불화수소의 북한행 의심이 있다.

7월 12일, 국회 ‘예결 특위’ 질문에서 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이 ‘불화수소 40톤의 행방에 대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한 것이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것이다.

(1) 반도체에 핵심소재인 불화수소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데, 문정권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한국측의 불화수소 주문량이 크게 증가했다. (불화수소는 우라늄 핵탄제조에 필수 소재이며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의 소재도 됨으로 ‘전략 물자임)

(2) 한국측이 한번에 3년치 사용량을 대량 수입해가자, 일본측은 그 용처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국측은 오사카 G-20 회의때 답변주겠다고 했으나, 한국측은 약속을 어기고 답변을 주지 않음.
(3) 그후 일본이 다시 답변을 재촉하자, 그때는 ‘반품 처리되었다’라고 한국측이 답변함
(4) 윤상직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일간의 불화수소 수출입 통계 자료를 아래와같이 공개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한국측 수출입관련 기록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40톤의 불화수소를 수입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측이 39.650톤의 불화수소를 일본에 역수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런데,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기록에는, 같은 기간에 한국이 일본에 수출(반품)한 것은 단지 0.12톤(120Kg)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99.9%는 어디로 증발한것일까? 이것에 대해 당일, 국회에서 통상자원부 장관이 당황하다가, 좀 알아본다고 하더니, 나중에 답하기를 ‘불량품이어서 반품한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에서 반품받은 것은 0.12톤만이라고 하는 것이다. 약 39톤은 어디로 갔는냐는 것이다.

(5) 39톤의 행방에 대해 일본이 한국측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처음엔 대답이 없다가, 재촉하자 단순히 ‘반품’되었다고 대답했다.

(6) 일본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결국 북한으로 간 것으로 판단되어, UN 안보리 결의에 따르는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수출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결정했을까? 3각 동맹국 관계인 미국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 일부 미디어에서는 ‘일본의 수출입 기록의 문제다. ’중국제품‘이었기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기록이 된것이다’라는 구차한 소리를 했지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일본정부는 그렇게 ‘엉터리’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한국이 보냈는지, 중국이 보냈는지, 그 반품을 보내온 나라가 명시되어 있지 않겠나? 일본인들은 철저하고 정확하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그 회사들에 대해 조사도하지 않고, 북한으로 갔다고 판단했을까?

또 중요한 것이 있다. 일본은, 현재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최고 고급차, ‘벤츠 마이바흐 S600(싯가, 60-150만 달러)가 어떻게 UN재제망을 뚫고 북한에 들어갔는냐에 주목한다. 이 벤츠는 작년에 네델란드에서 출항하여, 중국을 거쳐, 일본 오사카항에 들어왔다가 한국 부산으로 간후, 선박 추적장치를 끄고 러시아로 밀수출되고, 거기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일본은 그것이 문정권에 의해 북한으로 밀수된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 이런 일련의 모든 정황을 볼 때, 이번 수출규제조치가 일본측 아베의 잘못인가? 한국측 문정권이 자초한것인가? 일본은 UN 결의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한다. ‘자유무역’체제를 위반한것은 아니다. 다만 수출 특혜를 제외시킨 것뿐이다.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수출을 허가한다. 보라. 9월 7일 삼성이 요청한, 규제품목의 하나였던,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삼성에 수출 허가를 하지 않았나? 다만 ‘특혜’지위만 없어졌지,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데는, 안보상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규제를 받을것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국제법’, ‘국가간 약속을 깨버리고, 책임은지지 않았다.

국가간의 조약인 ‘65년도의 한일 기본조약’을 ‘징용공’문제로, 발로 차버렸다. 박근혜정권이 일본과 힘들게 만든 ‘위안부문제’ 합의도 하루아침에 깨버렷다. 국가간 약속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버릴수 있는가? 뱃장이 좋은것인가? 아니면 무식한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것인가?

자국의 국익, 국제적 위상에는 신경 안 쓰고 오직 정권 연장에만 ‘올인’하고 있는 문정권 일당은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근본적인 문제, 신뢰회복 등,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국민을 향해 ‘반일’선동 꽹가리만 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정보를 오래전에 입수하고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왜냐면 일본을 강하게 ‘적대시’하고 일본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다. 여권 측의 한 씽크탱크에서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가?

지금까지 협력하고 도와준 일본을 적대시 하며, 문정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무책임하게, 염치없이. 뻔뻔하게, 모든책임을 일본에만 돌리고, 마치 경제 전쟁이 난 듯, 애매한 국민을 향해 ‘반일’ ‘일본 적대시’ 선동 정치만 하고 있다. ‘삐뚤어진 민족주의’, ‘국제 감각 무지‘인가? 열등의식, 피해 의식 등의 산물인가? 국가는 생각지 않고 자기 파당만 이기겠다는 망국적 발상의 소산인가?

한국의 발전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국제자본주의 ‘공급망’대열에 초대했던 결과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5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3만달러가 넘어서, 일본의 3만 9천달러를 바짝 뒤쫓고 있는 추세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유명한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으로 당시 학문적 명성을 얻었던, 뉴욕주립대 사회학 교수 월러스타인(Immanuel Maurice Wallerstein)은 특히 ‘초청에 의한 발전’이론을 얘기했었다. 이 이론은 세계 117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글로벌 공급망’ 대열에까지 진입할수 있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해준다. 일부 편향적 시각을 가진 측에서는 단순히 ‘한국인들이 뛰어나서, 한국인들의 노력, 근면, 성실, 열심, 희생에서 얻은 결과’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물안 개구리’식 관점이다.

물론 한국인들의 그런 뛰어난 장점들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당시 아시아지역 ‘안보 전략’에 의해 한국을 자유민주주의국가로 키우며, 동시에 국제자본주의의 ‘분업 시스템’으로 ‘초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에 의해 경제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쪽의 일본을 미국이 그 ‘초청’에 동참케 한 결과인 것이다. 그 구체적 실현의 첫단추는 1965년, 한국의 박정희대통령과 일본의 이케다 하야토 총리에 의해 체결된 ‘한일 기본협정’으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고, 그래서 한국은 ‘장상국가’로 세계를 향하여 발돋움을 내딛게 된 때부터다.

그때 일본에서 받은 무,유상 6억불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게 만든 기본 자산이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환율대비 가치를 제대로 알지못하는 현재의 세대들은 그 6억불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한다. 1960년대와 현재를 비교하여 환율 및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그것은 현재 수백조원의 가치이다. 그때 일본은 패전후 잿더미속에서 재건하며,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적 발전을 어느정도 이룩했지만, 형편은 여의치 않았었다. 그렇지만 그때 일본은 미국의 뜻에 따라야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식민지 ‘족쇠’를 풀어보려고도 했다, 그래서 손익 계산을 따지자면 지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한국측에 막대한 경제 지원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후 일본은 한국의 발전에 어떤 협력과 도움을 주었나? 우선 한극 경제와 사회를 도약시킨 박정희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일본의 기술협력과 부품 소재 등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영일만 황량한 벌판에 어떻게 ‘기적같이’ 포항제철이 우뚝 서게 되었던가? 청구권에서 받은 자금과, 일본의 신일본제철 등 일본 철강업계가 박태준에게 기술협력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제일의 반도체 산업을 이룬 ‘삼성’은 어떻게 성장 발전할 수 있었나? 거기 하마다 시케타카박사의 기술자문이 있었다. 이병철 회장이 오죽 감사했으면 시케타카박사에게 전용헬기까지 선물했겠는가? 샤프 등 일본전자업계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해외에 제공한 첫 사례가 이병철의 삼성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자동차 수리 사업을 하던 정주영에게 박대통령이 어느날, 자동차 제조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했을 때 처음 정주영은 할수 없다고 하였다. 박대통령은 다시 정주영을 불러 “일본은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지 않으냐?“라며 다시 다그쳤다. 휘발유드럼통을 짤라 펴서 차체 철판으로 쓰고, 일본으로 달려가 부품을 드려와, 반 조립형식으로 처음. 한국제 차를 만들어 냈다. 그것이 ‘시발‘차였다. 결국 일본과 미국의 기술협력과 부품공급 덕분에 오늘날 미국 하이웨이에 현대 브랜드 자동차들이 씽씽 달릴수 있게 된 것이다.

‘라면’ 제조도 일본의 기술이전, 설비제공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는가?

필자 세대는 어렸을 때 ‘라면’이란걸 먹어보지 못했다. 지금 이이들에게 “아, 우리는 그때 가난하고 쌀이 없어서 밥을 굶었다’고 하면, ”아,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먹으면 되지“라고 한다지 않은가? 60년대 이전에는 한국에 라면이란게 없었다. 서울에서 보험업을 하던 전중윤이 1960년 어느날 도쿄에 출장갔다가, 우연히 ‘라면’이란걸 처음 먹어봤다. 아주 맛이 있었다. 서울에 돌아온 후, 남대문 시장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값이 싼 죽을 사먹으려고 줄을 길게 서있는 것을 보고, 도쿄에서 먹었던 라면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그 싸고 맛있는 ‘라면’을 한국에서도 시작해 보자고 결심을 하게 된다.

1963년 봄, 전중윤은 도쿄의 ‘묘죠’ 라면 본사를 찾아갔다. 당시 사장 오쿠이 기요스를 만나, 전쟁후의 한국에 식량사정이 나빠 굶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하며, 한국에서도 라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쿠이 사장은 정중윤의 그 열의를 받아드려 한국에 라면 공장을 세우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후 ‘묘죠’회사는 정중윤에게 ‘제조기술 무상 공여’, ‘저렴한 가격의 설비 제공’ ‘기술자의 한국파견’ 등을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1963년 9월, 최초의 한국 라면, ‘삼양라면’이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현제 전세게 100여국에 삼양라면이 수출을 하지만, 일본에만은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인가? 그것은 최초에 정중윤이 오쿠이 사장과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약속! 한 기업인은 끝까지 신의를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한국의 좌파 정부는 국가간 약속도 지키지 않으니 문제 아닌가?

(7) 이제 ‘과거사’는 역사의 몫으로 남기고, 일본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종전후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 ‘식민통치’라는 ‘원죄’ 때문에 계속 한국을 도와주고 협조해 주었었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서, 30여번 사죄도 했었고, 양국간 ‘청구권’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을 통해 보상도 해주었으며, 위안부 문제도 ‘박근혜정부때 양국간 최종 ‘합의’로 매듭지었다. 그렇게 해서 일본정부는 과거 ‘조선 강점, 식민지통치’라는 족쇠에서 어느정도 풀렸다고 판단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후, 양국간에 체결된 조약, 약속, 합의를 깨는 행보를 계속했다. 그런 행보를 보고 일본이 가만 있겠는가?

한극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6,25 후세대’이라면, 일본의 아베정권 인사들은 전후 2세대이다. 그들은 그들의 선배들보다 한국 식민지 통치에 대한 부채의식이 희박하다. 한국의 식민통치 문제에서 충분히 사과했고, 보상했고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고 보는 세대다. 사과 문제를 보면, 우선 1993년 ‘고노담화’를 시작으로 해서, 무러야마도미이치, 오부치 게이죠 총리등의 계속된 사과 발표가 있었다. 고이즈미 준 이치로 총리는 2001년 서대문 독립공원에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다. 아베신조총리도 2006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사과를 했다. 2010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서대문형무소에 찾아와 무릅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전후 2세대인 아베정권 세대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식민지 통치’에 관해서는 ‘사면’을 받을만 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한일간의 조약, 합의를 헌신짝처럼 걷어차 버린것이다. 일본 측은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나라’, 국가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수 없는 나라다. 따라서 무역규정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이른바 ’수출규제‘등 대한(對韓) 제재 카드를 내민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사죄해야 소용 없다는 ‘사죄무용론도 대두되었다. 그들의 선배들은 한국을 역사의 피해자로 보고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았지만, 전후 세대들의 눈에는 한국이 자기들의 ’경쟁자‘로 비치게도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놔 두어서는 안되겠다. 무언가 좀 손 좀 봐야겠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과거사에 매달려 ’반일‘감정을 앞세우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 12척, 죽창가, 토착왜구 소탕, 여행금지, 불매운동...‘ 등 ’반일‘ 선동의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에 불이익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일본은 세게 경제 3위국이다. 우리보다 앞선 것이 많으며, 여전히 우리가 배울것이 많은 나라다.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한국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국가이다.

일본을 우리와 동맹국이 될수 있는 나라로 보아야 한다.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로 ‘대륙세력’을 막아야 한다. 일본,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우방인 미국과 더부러, 한미일이 손잡고 함께 가야하는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한다. 일본을 배척하고, 미국과 등지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되고 ’왕따‘당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재미 편집위원(해간 29기) 김택규
S.M.U. (M. Th.), Drew University(D. Min),
前 북가주 TV 방송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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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6 [05:1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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