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인력 빨리 철수시켜라”:국제타임스

1. 개성공단, 천안함 여파… <조선> “인력 철수시켜라”
<조선> “우리 국민 천 명을 ‘인질’ 신세로 둘텐가”
<한겨레>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마저 끊어지면 ‘파국’”

천안함 침몰 사태와 금강산관광지역의 남쪽 부동산에 대한 북쪽의 몰수․동결 조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신변안전을 이유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관련 인력을 제외한 북쪽의 남쪽 인원을 모두 철수토록 조치했다.
앞서 통일부는 11~12일 수백 곳의 대북위탁가공교역업체에 ‘물자반출․방북․신규투자 자제 권고’를 내렸고, 14일에는 보건복지부 등 10개 정부 부처에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사업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동요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교역․경협보험은 기업 잘못이 아닌 사유로 한 달 이상 사업이 정지되거나, 2주 이상 통행이 중단돼 거래를 못할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업체 스스로 철수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어 업체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20여명은 18일 저녁 비공식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협의했고, 26일에는 모든 입주업체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남과 북 당국에 요청할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겨레신문은 개성공단 업체 일부가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개성공단마저 사라진다면 남북관계의 ‘파국’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인질’ 삼을 수 있다며, 신변안전 문제를 내세워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시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이날 주요신문들은 일제히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 톱제목을 <MB․오바마 ‘천안함 북 소행’ 결론>로 내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천안함은 북한 소행”으로 단정한 듯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천안함 조사결과 북한 소행임이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말한 점을 부각했다.

<개성공단 일부 업체 철수 움직임>(한겨레, 1면)
<천안함 ‘후폭풍’ 개성공단으로…남북관계 파국 치달아>(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1면 <개성공단 일부 업체 철수 움직임>에서 “개성공단 입주 남쪽 기업 121곳 중 일부가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몇몇 업체는 이미 생산설비를 남쪽으로 옮기고 있고, 다수의 업체가 원․부자재 대북 반출을 중단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원청업체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아예 주문을 주지 않는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을 전했다.
3면 <천안함 ‘후폭풍’ 개성공단으로…남북관계 파국 치달아>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남북관계에 암운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남과 북의 당국이 말과 행동으로 서로 맞받으며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북쪽이 아직 말의 수준에서 대남 경고․위협을 하고 있는 반면 남쪽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남북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 사업도 일부 입주기업들이 철수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부담을 기업들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차라리 공단 문을 닫아달라”는 한 입주기업 대표의 요구를 실었다.
그러면서 “최근의 대북 강경책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당국관계 악화에도 남북관계의 안전판 노릇을 해온 민간 교류협력과 개성공단마저 끊긴다면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덧붙였다.

<개성공단 1000명 동시 철수 어려움 北, 통행차단 땐 꼼짝없이 ‘인질’ 신세>(조선, 3면)
<지금 우리 국민 1000명을 개성공단에 계속 둬도 되는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개성공단 1000명 동시 철수 어려움 北, 통행차단 땐 꼼짝없이 ‘인질’ 신세>에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고강도 대북 제재안 발표를 앞두고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북한이 대북 제재 조치에 반발해 개성공단 출입만 끊어도 1000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인질’ 신세가 된다”며 “대북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대 걸림돌이 개성공단의 우리 국민 신변안전 문제”라는 정부 핵심당국자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연휴 등을 앞두고 집단 휴가를 간다며 철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북한이 이를 문제삼아 출입을 통제하면 정말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안보부서 당국자의 발언과 함께 “1000명의 인력을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한꺼번에 빼내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 국민 1000명을 개성공단에 계속 둬도 되는가”라며 정부에 개성공단 인력들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사설은 “우리는 북한이 그저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그들의 폭언을 행동으로 옮겨온 것을 목격했다”며 “미치광이처럼 행동해 상대를 겁먹게 하겠다는 일종의 광인(狂人)전략”이라고 북한을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대북 제재를 본격화하면 남북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어느 수준으로 치닫게 될지 누구도 짐작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북한의 공갈․협박을 흘려만 들을 게 아니라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北지역 南인력 속속 철수>(동아, 1면)
<두달만에 긴급 소집 후계 공식화 여부 촉각>(동아, 3면)

동아일보는 1면 <北지역 南인력 속속 철수>에서 통일부의 조처 등을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의 전면 중단까지 염두에 두고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하며 “19일 이후 북한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18일 기준 1000명)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현대아산 관계자 14명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3면 <두달만에 긴급 소집 후계 공식화 여부 촉각>에서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두달만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다며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이뤄질 대북제재 움직임의 부당성을 알리고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 개성공단과 경제협력 중단 등의 조치를 위한 것”이라는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을 전했다.

<북한 내 남측 인원, 신변안전 우려 철수 잇따라>(중앙, 1면)
<‘천안함 대북 제재’ 모든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대북 제재를 위해 모든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며 “경제교류의 축소와 단절, 대북 심리전 재개, 나아가 군사적 대비까지 어떤 수단도 미리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사설은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그때 괴멸적 타격을 안길 것임을 경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개성공단 등 북한에 주재하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조치를 미리 강구하고 한․미 동맹에 의한 굳건한 안보태세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방통위 ‘조중동 달래기’ 종편일정 발표…<중앙> “우리가 적임자” 강조
<한겨레><경향> “선거 앞두고 보수언론들 달래기 위한 ‘미봉책’” 비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 일정 발표를 강행했다.
1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보도채널 선정 추진 일정’을 의결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수와 선정 기준을 8월 말까지 확정하고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최종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종편 희망 신문사들을 줄세워 선거를 이기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신문들은 방통위의 종편 사업자 선정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방통위의 로드맵 발표 의미’를 분석하고,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언론들의 일정 지연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종편 사업자 연내 정한다>(중앙, 1면)
<안개 걷힌 종편 선정 레이스 … 글로벌 비전이 승부 가른다>(중앙, 8면)
<신규 채널, 공정․투명한 심사가 핵심이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8면에서 방통위의 로드맵 발표에 대해 △종편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 토대” △“공정 심사로 논란 차단”에 의미를 두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온갖 논란을 딛고 국회가 지난해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킨 이유를 되새겨보면 향후 방향도 명료해진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야권의 정략적․시대착오적 반대로 홍역을 치르더니, 법 통과 이후에는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탓에 쓸데없는 오해를 자초했다”고 종편 선정이 늦어진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선정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최소한 일정상의 불확실성은 걷어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면서 “오는 8월 선정방식․심사기준 발표, 9월 신청 공고, 연내 사업자 선정 등 어제 발표한 일정만큼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에 옮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라며 “선정 기준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 취지와 맞아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거대 복합 미디어 업체들이 군웅할거(群雄割據)하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 의지에 걸맞게 역량이 충분한지도 중요한 기준”이라며 “모든 과정은 일반 국민도 납득하게끔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중앙일보 사설

<“8월 말까지 사업자 수·심사기준 등 마련”>(조선, 2면)
<“종편 사업자 수 8월 결정, 9월 모집 공고”>(동아, 2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2면에서 방통위의 신규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방통위 ‘종편 선정’ 일정 발표 강행>(경향, 2면)

반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방통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일정 발표를 강행했다”면서 “지방선거후 종편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등 친여․보수 매체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심판이 남아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번 발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언론들의 일정 지연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방통위 “종편사업자 연말까지 선정”>(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방통위의 ‘종편․보도채널 선정 추진 일정’ 발표에 대해 “야당과 시민언론단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편 희망 신문사들을 여권으로 줄세우기 하기 위한 조처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계류돼 있고 야당 몫 방통위원 한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추진일정이 결정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애초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3월 말~4월 초에 종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비어 있는 야당 몫 방통위원 자리를 채운 뒤 논의하겠다며 발표를 미뤘다”면서 “돌연 방통위는 지난주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고, 결국 이날 확정했다”고 꼬집었다. <끝>

2010년 5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