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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경찰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민주당, 경찰 동행취재 해봅시다" 국제언론인회 "경찰개혁, 검찰개혁 보다도 더 강하게 해야 산다. 우리의 공복이다"
 
국제타임스
 
 

시대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

 

국민적 열망이 담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다음 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한 세트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만큼, 이제는 경찰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인해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 규정,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등이다. 입법이 추진되면, 권력분산과 함께, 전문성 강화, 시민친화적 경찰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희, 표창원,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이들 법안, 자치경찰 분리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도입 등 경찰법 전부개정법(홍익표 발의), 정보경찰 금지 위한 경찰청법(이철희 발의), 경찰 직무집행 견제·감시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와 운영법(표창원 발의), 이 법들은 상임위에서 길게는 2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발이 묶여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찰개혁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개혁 입법에 화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


 
기사입력: 2020/01/16 [12:3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민간인 여러분 국가가 내려준 칼끝을 공직자들과 재벌들에게 겨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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