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정권은 물론 국민이 공유하는 것이다. 기업의 총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다만 중산층이 잘 살아서 대기업과 노동 계층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개인도 그렇지만 사회단체도 그렇고 국가의 생리도 비슷하다.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일은 대개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하는 법이다. 쿠데타에 실패하면 거기 관련된 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나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정권의 방향을 극좌로 틀면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그 나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였다. 그런 상식 밖의 일을 감행하여 그 나라 경제가 한동안은 잘되는 것 같았지만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간간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도 한국 경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유화하면 한국 경제는 곤두박질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헌법에 따라 논리 정연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힘쓰면 나라의 격이 훨씬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중산층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노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는 오래 지탱될 수 없다. 중산층을 살리는 정치로 돌아가라!

김동길

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