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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3대 핵심 공약 평가결과(총평)






공약명

구체성

가치

적실성

종합평균

오세훈

1공약

공교육 강화

3.70

3.50

3.50

3.57

2공약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확대

3.70

3.60

3.50

3.60

3공약

일자리 100만개 창출

2.80

3.50

2.00

2.77

종합 평균

3.40

3.53

3.00

3.31

한명숙

1공약

서울아동기본복지 시행

3.60

3.60

3.50

3.57

2공약

생활복지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현장복지 구축

3.20

3.70

3.20

3.37

3공약

시민 10%에 주거안전망 구축

3.20

3.60

3.00

3.28

종합 평균

3.33

3.63

3.23

3.41

지상욱

1공약

서울역 - 용산역 철길 지하화

2.60

2.80

2.00

2.47

2공약

사회적 기업 만 개 설립

2.00

3.25

2.00

2.42

3공약

우리아이 교육문화센터 건립

2.20

3.00

2.50

2.57

종합 평균

2.27

3.02

2.17

2.49

노회찬

1공약

핀란드형 혁신학교

4.00

3.60

3.00

3.53

2공약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3.00

3.50

2.50

3.00

3공약

한강 자연/생태 복원

3.17

3.50

2.83

3.17

종합 평균

3.39

3.53

2.78

3.23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전체적으로 기한 제시 여부, 기한별 측정가능 여부, 공약의 적절한 크기와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오세훈(3.40)-노회찬(3.39)-한명숙(3.33)-지상욱(2.27)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오세훈, 노회찬, 한명숙 후보 간 큰 차이는 없음.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한 ‘공약의 가치성’ 지표에서는 한명숙(3.63)-오세훈(3.53), 노회찬(3.53)-지상욱(3.02)의 순으로 높이 평가됨.

- 예산 배분 계획의 적실성, 현실 가능성,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한 ‘공약의 적실성’ 지표에 대한 평가는 한명숙(3.23)-오세훈(3.00)-노회찬(2.78)-지상욱(2.17)의 순으로 높게 평가.

오세훈 후보의 경우 ‘일자리 1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로 인해 전체점수 하락.

- 오세훈, 한명숙 두 후보 간 공약지표에 따른 평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엇비슷한 상황. 두 후보는 모두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을 핵심 공약으로 비슷하게 제시함.


☐ 오세훈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교육, 복지, 일자리 관련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 공약의 구체성이 타 후보에 비해 전체적으로 뛰어나지만 재원마련 계획 등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자리 등 일부 공약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

- 3개의 핵심공약 중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확대’가 가장 높게 평가됨. 무상보육수단으로 수혜계층 확대, 보육시설확충, 무료예방접종, 영유아돌보미 사업 등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육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 자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약으로 높이 평가. 그러나 예산투입사업만 제시하여 지나치게 재정사업에만 치중한 느낌으로 시민의 잠재적인 자원동원에 대한 구상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복지부분은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시에서 제공하겠다는 관점에서 공약작성.


☐ 한명숙 후보는 아동복지, 사회서비스일자리, 서민주거 분야의 복지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 제시된 공약들은 해당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주요한 정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공약방향이 적절.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원을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나 재원마련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목표치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듯함.

- 3개의 핵심공약 중 ‘서울아동 기본복지 시행’이 가장 높게 평가됨. 아동 복지를 위한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즉각적 실시를 제안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함. 그러나 무상급식, 무상보육, 방과후 교실 등 세부사업에 있어 국비와 시비,구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한 점은 인정되나, 내역은 다소 그 근거가 불명확하여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지상욱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구체성이나 적실성이 떨어져 세부적인 준비가 덜되어 있는 느낌. 특히 공약의 근거가 되는 취지나 근거 설명이 부족함.

- 자체 공약 중에서 ‘서울역-용산역 철길 지하화 사업'공약이 다른 공약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으나, 사업에 따른 총비용과 재원마련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서 적실성은 떨어지고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노회찬 후보는 교육, 일자리, 한강생태 복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공약의 구체성이 뛰어나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자체 공약 중 ‘핀란드형 혁신학교 설립’ 공약이 구체성이나 가치,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 적시 등이 매우 체계적이며 설득력 있으며 전체적인 공약의 구조와 체계성 등도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는 평가임. 그런데 교육격차해소와 혁신학교 지정 등은 기본적으로 교육사무인데다가 자치구간의 경쟁, 경비절감 등의 관점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도 존재함.

2. 주요 분야 정책 평가 결과(총평)


분야

정책질의

지표

오세훈

한명숙

지상욱

노회찬

1.지방재정

지방재정 확충계획

가치

3.25

3.25

2.25

3.75

적실성

2.5

3.75

2

3.5

2.일자리

일자리 창출방안

가치

3.5

3.75

2.75

3.5

적실성

2.5

3.25

2.25

2.5

3.사회복지

사회복지예산 확충 계획

가치

3

4

3

3

적실성

3

4

2

3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문제 및 대책

가치

2

3

2

4

적실성

2

2

2

3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강화 및 대책

가치

2

3

1

4

적실성

2

2

1

3

4.도시/주택

공공임대주택확충 등 서민주거안정

가치

4.50

4.00

2.50

3.50

적실성

3.00

3.50

0.50

1.50

교통분담계획

가치

4.00

3.00

0.50

4.00

적실성

3.00

4.50

0.50

2.50


도시재생(개발)사업

가치

4.00

4.00

1.50

3.50

적실성

3.00

2.50

0.50

2.50



☐ 총평

- 오세훈 후보는 도시/주택 분야에서, 한명숙 후보는 일자리 분야에서, 노회찬 후보는 재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각각 두드러진 평가받음. 지상욱 후보는 그나마 일자리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좋은 평가받음.


- 재정분야는 노회찬(3.63)-한명숙(3.50)-오세훈(2.88)-지상욱(2.13)순으로 높게 평가됨.

- 일자리 분야는 한명숙(3.50)-오세훈(3.00), 노회찬(3.00)-지상욱(2.50)순으로 높게 평가됨

- 사회복지 분야는 노회찬(3.33)-한명숙(3.00)-오세훈(2.33)-지상욱(1.83) 후보의 순

- 도시/주택 분야는 오세훈(3.58),한명숙(3.58)-노회찬(2.92)-지상욱(1.00)후보의 순임. 끝.


* 후보별 세부평가 등 전체 평가 내용은 아래 평가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1. 평가위원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평가단장)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김호균(명지대 경영정보학과)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이제선(연세대 도시공학과)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이상은(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2. 평가기준 및 지표


(1)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평가 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기한 제시 여부, 측정가능 여부, 달성가능성, 공약의 적절한 크기와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

공약의 가치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 평가

공약의 적실성

예산 배분 계획의 적실성, 목표의 적실성


- 위 3가지 평가 지표별로 세부평가기준을 고려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

5점(매우좋음), 4(좋음), 3(보통), 2(나쁨), 1(매우 나쁨)


(2) 주요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가치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 평가

공약의 적실성

예산 배분 계획의 적실성, 목표의 적실성


- 위 2가지 평가지표별로 세부평가기준을 고려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

5점(매우좋음), 4(좋음), 3(보통), 2(나쁨), 1(매우 나쁨)


3. 3대 핵심 공약 평가결과






공약명

구체성

가치

적실성

종합평균

오세훈

1공약

공교육 강화

3.70

3.50

3.50

3.57

2공약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확대

3.70

3.60

3.50

3.60

3공약

일자리 10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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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28 [09:59]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민간인 여러분 국가가 내려준 칼끝을 공직자들과 재벌들에게 겨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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