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돌보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맞서는 국민에게 힘이 될 조치이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원칙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다.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지급기준의 모호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해찬 당 대표의 언급처럼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예외 없이 지킨다는 의지의 표시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어제(5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다행이다. 이제 머뭇거릴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바로 여야 협의에 착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