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우선시하고 인권을 침해할 만한 상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훈령이 제정됐다 .경찰청이 10일 발표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10개 조항 중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게 제1조다. 경찰권 행사는 최소 한도로 이뤄져야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가혹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행동강령에는 상부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했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부당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됐다.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