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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記者 김동길
 
 

     대한민국은 1948년 출범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나라로 되어 있다.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헌법을 가지고  유엔에 신고가 되어 한반도에 유일무이한 합법 정부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1950년 김일성의 인민군은 남침을 강행하였다. 유엔은 이를 좌시할 수 없어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이 동원되어 유엔군을 형성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물리쳤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을 하지 못하고 다시 휴전선으로 갈라져 67년의 허송세월을 하였다.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이 추진되어 그 뜻을 이루었지만 한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전체주의의 북이 자유민주주의의 남과 합칠 수가 없어 각종 불상사가 속출하였지만 그 희생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여 정치적 상황은 좋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잘사는 20개국에 끼어들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좀 더 노력하면 세계 최강 10개국에도 오를만한 실력을  갖추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영삼 덕에 집권한 김대중은 북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달라서 밖으로는 햇볕정책을 내세워 "잘사는 형이  못사는 동생을 도와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수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넘겨 주었고 북은 그 돈으로 인민을  먹여 살리려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핵무기를 만들어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다.


      김대중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노무현을 발탁하여 후계자로 삼은 것은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였다. 노무현에게 염증이 났던 유권자들은 그 다음 대선에서 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내세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 시켰지만 정주영 밑에서 성장한 사업가 이명박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차차 친북,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깎아먹기 시작하였다. 그 뒤를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선출된 박근혜는 세월호 해난 사고에 휘둘려 아무 일도 못하고 대통령 자리만 지키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휘말려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어 오늘은 이명박과 더불어 대한민국 감옥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늘 한국의 대통령으로 자처하는 문재인은 한마디로 하자면 정체불명의 인물이다. 처음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지만 겪어보니 그는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으로 북의 독재국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일 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는 포기한 지 이미 오래인 것 같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여야만 산다고 믿고 살아온 많은 국민은 장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적화통일이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고 전전긍긍 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는 바닥을 간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문재인에게는 대답이 없다. 

 

김동길

Kimdonggill.com 


 
기사입력: 2020/10/12 [05:19]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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