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녕하십니까?
2.오는 10월 26일 오후2시 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삼성그룹 총수 뇌물공여 사건’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3.이번 재판에서 다룰 ‘삼성그룹 총수 뇌물공여 사건’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고에 대비해,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최대한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그룹 지배권 승계에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행된 불법행위입니다. 이재용 등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자금을 국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용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발생할 상속세 납부 회피에 따른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이루어진 합병에 찬성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국민노후자금 약 3,343억원 ~ 6,033억원 추산 손실, 피고인이 공권력으로부터 불법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유린된 법질서 등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작동과 사회정의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4.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재판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원칙이 실현되려면, 모든 국민에게 이 사건의 재판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가 공평히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재판의 방청권을 평소와 같이 선착순으로 배부할 경우, 이 사안에 집중 대응 중인 삼성 측이 인원을 동원해 그 기회를 독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5.또한 이번 재판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 총수의 불법행위 및 정경유착에 대한 것으로 전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재판 진행 및 결정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현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는 다수의 국민들도 이 재판의 진행·결정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6.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의 두 사항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과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이미 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사건과 같이 전국민적 관심 사안의 경우에 재판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가 아닌 추첨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재판부가 이번 ‘삼성그룹 총수 뇌물공여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번 ‘삼성그룹 총수 뇌물공여 사건’ 재판 방청권을 추첨 배부할 계획이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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