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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촛불행동, 마포경찰서의 위법적 직무집행을 규탄하며 경찰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국제타임스
 
 

8월 3일 오후 17시 경 마포경찰서 소속 경제 범죄수사 3팀 정○○경위가 사전고지와 동의도 없이 지난해 1218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촛불행동 전신)에서 게시한 현수막 관련 수사 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쑥 사무실에 들어왔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촛불행동 전신)는 대선기간 고발사주 문제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경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였다경찰은 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해 왔다경찰은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아르바이트 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들까지 CCTV를 통해 확인 후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과잉 수사를 벌려왔다.

 

그러던 중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상 현수막 게시 건에 관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한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후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서 수사 종결 통보를 받았다하지만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게 되자검찰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리하게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 하고 있다이는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정○○ 경위의 방문해 대해 수차례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과 절차를 지켜서 재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그러나 정○○경위는 거듭된 퇴거 요청에도 반복적으로 자신의 질문을 이어가면 퇴거에 불응하였고절차를 준수해 방문해 달라는 요청엔 어떻게 방문해야 하는지 자신은 모른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또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에도 공무원증이 아니라 개인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또한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은 불심검문 시 목적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행된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영상으로 채증을 해놓은 상황이다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마포경찰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2년 8월 4

촛불행동


 
기사입력: 2022/08/05 [13:41]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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