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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비판언론 탄압’ 위한 YTN 매각 중단해야
 
국제타임스
 
 
‘비판언론 탄압’ 위한 YTN 매각 중단해야
위법적인 방통위 2인체제의 공영방송 민영화 강행, 정당성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가 설 연휴 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불법 · 편향적 의사진행과 언론탄압 논란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이 기습 사퇴하면서 중단되었던 준공영방송 민영화 절차를 재차 추진하려는 것이다. 방통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YTN최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YTN은 준공영방송이자 서울타워 등의 알짜 자산을 보유한 우량 기업인 만큼 공기업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고 할 때부터 그 의도에 대해 의심과 비판이 제기되어온 바 있다. 정부여당은 YTN을 시종일관 눈엣가시로 여기며, 국민의힘 박성중, 이철규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YTN은 민주당 편이다.” “대선 때 보도가 불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절차적으로도 위법과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방통위조차 낙찰자인 유진이엔티가 방송유관 사업 경험이 거의 없고, 이해도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명확한 사업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3년 11월 29일 매각 절차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보류 이유가 전혀 해소된 것이 없음에도 김홍일 방통위가 다시금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 비판적 보도를 해온 YTN을 민영화해 방송 공공성을 파괴하고 보도부문 축소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라 의심된다. 

무엇보다도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체제다. 방송법은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몰각하고 2인만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공적 자산의 민영화를 밀어부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부적절하다. 공영방송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적 자산이다. YTN은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선 구성원들의 투쟁으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왔다. 이를 외면하고 YTN을 무리하게 기업에 팔아넘기는 것은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공공성을 파괴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는 YTN민영화,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기사입력: 2024/02/05 [17:2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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