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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은 대표적인 주식의 작전 세력이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수해 마치 외국계 자본이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우리나라처럼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진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외국계 자본은 커다란 메리트가 된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외국의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보인 후 더 많은 물량을 팔아 이익을 본다. ‘외자를 유치했다’는 선전으로 주주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다. 이 검은머리 외국인은 2002년 1만 9천여 명에서 2011년 13만 5천명으로 6배나 급증했다. 또 30대 그룹계열사 소속 기업 중 231개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만큼 이를 통해 세금회피와 나아가 부적절한 돈을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검은머리 외국인이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1.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세금도 피하고, 단속하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다. 페이퍼컴퍼니의 직원은 실제 관련자들이 아닌 자들로 구성한다. 나중에 꼬리를 밟혀도 걱정이 없다. 명목적인 주주와 명목적인 이사 등을 선임한다. 이 과정은 보통 1~3일 정도 소요된다.
2. 보관은행과 관리회사를 선정
페이퍼컴퍼니의 자금, 증권 등을 보관해줄 회사가 필요하다. 믿을 수 있는 회사로 선정하여 매매결제수행 등의 행위를 대신하게 한다. 주로 외국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상임대리인, 거래증권사 선정
외국인을 위해 주주권 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하는 상임대리인을 선정한다. 거래증권사도 선정하는데 보통 거래증권사가 상임대리인 계약도 같이 한다. 아무래도 여러 곳에 맡기는 곳보다 믿을 수 있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관리하기 쉬울 것이다.
4. 금감원에 투자등록신청
한국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등록증을 금감원에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금감원은 페이퍼컴퍼니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도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투자등록증 기재사항이 허위라도 알 수가 없다.
5. 주식매매 주문
거래증권사에 실체의 대리인이 주식매매 주문을 한다. 이때 한국에 있는 실체의 회사의 주식을 페이퍼컴퍼니가 산다. 회사의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실체가 있기에, 투자 실패란 있을 수가 없다. 통상 동시간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주문을 한다.
6. 매매체결 보고
주식매매가 거래소 시장에서 체결이 되면 거래증권사는 이틀 뒤에 수도결제(주식과 대금을 교환)를 한다. 이를 위해 보관은행에 매매당일 매매체결보고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송부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검은머리 외국인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검은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득 외에도 세금회피, 군대면제 등을 위해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기도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조세피난처에 수입한 실적은 428억 달러였는데, 이 수입에 따른 대금지급액은 무려 1317억 달러로 그 차이가 889억 달러이다. 이 중 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2002년 12월 17일에 있었던 ‘LG투자증권 미수 사건’이다. 당시 해외 기관투자가인 홍콩의 OZ캐피털 등이 LG투자 증권에 계좌를 터놓고 거래를 했다. 그들이 거래한 종목은 삼성전자. 무려 1700억 원을 샀다. 하지만 매수만 하고 주식 대금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 추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주범이 한국인 홍모 씨 등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역외펀드 등으로 하여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의 작전은 거의 합법적인 작전에 가까워 그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 이들이야말로 주가조작사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권리만 누리려하고 세금이라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세태가 타파되어야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턱대고 외국인 매수주라고 투자하는 심리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실적은 고려하지 않고 하는 투자는 요행을 바라는 복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집요함과 뚝심을 보여주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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