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추락한 3대의 소형 무인기가 모두 북한지역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9일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합참은 성명에서 “우리 군은 최근 발견된 북한 소형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합참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소형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지난 3∼4월 발견된 무인기 3대의 발 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으로 드러났다는 한미공동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1일 무인기 추락사건이 북한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조작’이라고 반박하며 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또다시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라며 “남조선 당국이 제아무리 ‘북 소행’설을 백번 천번 날조해내도 우리와는 추호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북한 것임을 주장하려면 자신들이 제의한 공동조사 요구를 “군말 없이 받아 물고 응해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북한 국방위 검열단은 지난달(2014년 4월) 14일 무인기 추락이 북한소행이라는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우리 정부에 제의했다. 대변인은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 ‘3·20해킹’사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사건 등을 언급, “남조선 당국은 제 집안에서 불상사가 빚어지면 무턱대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그때마다 우리가 요구한 공동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12일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미 공동조사 결과를 거듭 반박하며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비호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군은 이날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은 더 이상 가련한 식민지 종복의 동족대결 소동을 무턱대고 비호 두둔하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담화는 유엔군사령부가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정전협정 제2조 16항과 17항을 위반했다고 북측에 ‘확성기’로 통보했다면서 미국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때처럼 남한의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거듭 천명하지만 무인기 사건의 ‘북 소행’ 관련설은 철두철미 미국과 괴뢰들이 함께 날조해냈던 천안호 사건의 재판인 반공화국(반북) 모략극”이라며 “모략극을 꾸며낸 장본인들이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방부는 지난 11일 소형무인기 침투도발을 부인한 북한의 담화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추가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또 이날 오후 “최근 발견된 소형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히 밝혀낸 우리측의 조사결과에 대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며 상투적 변명으로 일관하는 북측의 태도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의 억지주장은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부정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우리내부의 국론분열을 유도하려는 불손한 의도”라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측이 소위 ‘국방위 검열단’을 내세워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요수하는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북측은 억지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소형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킨 도발행위를 포함해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철저한 자체조사와 사과,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고 앞으로 일체의 추가적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다. 북한 무인정찰기가 청와대 상공을 유린하고 3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번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우리 합참의 9일자 대북 경고성명은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번 도발에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언제부터 우리 군이 이렇게 나약하게 되었는가? 우리 국방부장관이 수차 천명한 대로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세력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우리 군은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더욱 강한 도발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천안함 폭침을 응징하지 못하자 북한은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북한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